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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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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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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

① 서

조…(투비컨티뉴드 )

② 정당성 판단기준

③ 유인물 내용의 정당성

④ 유인물 배포방법과 정당성

⑤ 유인물 배포에 대한 취업규칙상의 제한


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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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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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법학행정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노동조합의 언론활동의 정당성

1. 의미

언론활동이란 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홍보하고 사용자의 태도/방침 등을 비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따라서 언론활동의 내용이 사용자의 경영전반에 관한 방침, 인사노무방침에 관한 것인 경우 사실관계에 일부 허위가 있거나 다소 과장/왜곡된 점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진실한 경우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92다20880).
그러나 비판의 내용이 사용자나 관리자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인 경우 그 내용의 진실여부와 상관없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언론활동은 취업시간 외에 사업장 밖에서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로계약상의 성실의무에 위반하지 않아야 정당성이 인정된다

2. 정당성 판단의 기준

언론활동의 정당성은 언론활동의 당위성, 침해된 사용자의 명예/신용의 정도 기타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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