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스크바삼상회의와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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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9-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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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연합 성립 후 실제로 신탁통치하에 있게 된 지역은 11개 지역(아프리카 7, 대양주 4)이었으나 순서로 독립하였고 미국의 신탁통치하에 있던 대양주 4개지역, 즉 마셜 제도 ·북마리아나 연방 ·미크로네시아 연방 ·벨라우(일명 팔라우) 제도 등도 미국과 협정으로 독립함으로써 현재 남아 있는 신탁통치지역은 없다. 통치는 신탁통치이사회 및 총회에 의한 보고의 심사, 주민의 청원, 정기적 시찰 등을 통하여 감독된다된다.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정은 소련의 침략정책을 구체화 한 것으로 신탁통치안은 재 식민지화와 다름없고, 조공은 소련의 지시를 받아 하루아침 사이에 반탁에서 찬탁으로 변한다 는 내용들이 국민들 사이에서 확산되었다. 한국은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결의로 8 ·15광복 직후 5년 동안의 신탁통치가 결정되었지만 한국인의 반탁운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로써 반탁은 애국이고 반소·반공이며 자주독립과 민족통일을 이루는 것…(省略)
모스크바삼상회의와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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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스크바삼상회의와 신탁통치
신탁통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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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통치란??
국제연합 감독하에 시정국(신탁통치를 행하는 국가)이 일정지역(신탁통치지역)에 대하여 실시하는 특수통치제도. 국제연맹 당시 독일 및 터키로부터 분리된 지역에 대하여 ‘위임통치’가 행하여졌는데 국제연합은 이를 계승 ·수정하여 신탁통치제도를 설치하였다. 신탁통치하의 지역은 종래의 위임통치지역, 제2차 세계대전의 결과 패전국에서 분리된 지역이 자발적으로 신탁통치제도하에 두는 지역의 3가지가 있따
통치를 하는 시정국은 이 제도의 기본목적에 따라 평화 증진 ·주민 보호 ·인권 존중 ·자치 또는 독립에의 원조를 도모해야 한다.
1. 주제선정이유(모스크바삼상회의에 대한 기존의 잘못된 이해)
전후 한국문제 처리를 위해 열린 모스크바 삼상회의의 내용은 동아일보가 원래의 내용과는 정반대로 오보를 함으로써 신탁통치에 관한 내용으로만 국한되었다. 또한 그 주장에 상대하여도 소련이 신탁통치를 주장한 것이며 미국은 즉시 독립을 주장하였다고 실제 사실과는 정반대로 알려졌다. 전술지역에 상대하여는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감독이 행하여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