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존엄성에 관에 헌법 규定義(정의) 법적성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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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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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더 구체적으로 說明(설명) 해 보면 [제10조 제1문 전단은 구체적 기본권을 보장한 조항이 아니라 모든 기본권…(생략(省略))
다.
2) 주관적 공권성설
계희열교수는 우리헌법상의 존엄성규정이 독자적인 주관적권리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는가에대하여는, 즉 존엄성규定義(정이) 독자적 기본권성에 대하여는 부인설과 긍정설로 갈린다라고 한다.
① 부인설
a. 부인설의 논거
: 존엄성규定義(정이) 독자적 기본권성을 부인하는 논거는 학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를 나타내나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즉 존엄성규정은 구체적인 주체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 또는 ’모든 기본권의 가치적 전제가 되는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라고 한다.우리나라의 다수설도 헌법 제10조 제1문을 객관적헌법원리를 규범화한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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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존엄과 가치의 槪念을 벗어나서 과연 이 법적 문구가 어떠한 법적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에 대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법적 성격은 기본권성과 근본규범성 그리고 자연권성으로 나눌수 있다
2. 기본권성 인정여부
헌법 제 10조 제1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조항이 개인을 위한 주관적공권을 보장한 것이냐 아니면 객관적 헌법원리를 규범화한 것이냐가 문제되고 있다 권영성교수는 객관적 헌법원리성을 주장하고 있고, 김철수교수는 주관적 공권성설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계열교수는 이 두설을 절충한 절충설을 주장하고 있다
1) 객관적 헌법원리설
독일의 다수설은 “인간의 존엄성은 불가침이다” 라는 조항을 구체적인 어떤 주관적 공권을 보장한 것이 아니라,[다른 모든 기본권의 이념적 출발점],[기본법의 가치질서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규정한 것이라고 한다. 권영성교수도 이러한 견해에 찬성하고 제10조 제1문 전단(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과 제10조 제1문 후단~37조 1항(모든 기본권)까지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고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