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어린이 靑少年 권리 조약 이행에 관한 대한민국 政府 최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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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9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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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21조에 규정된 언론, 출판의 자유는 종교활동에 대하여도 보장되므로 각 종교 집단은 다른 집단과 差別받지 않고 그들의 제작물을 인쇄하고 배포할 수 있다
63. 민법 제913조는 “친권자는 자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 의무가 잇다”고 규정하여 부모나 법정 후견인은 자신의 신앙에 관련하여 자녀들에게 종교적, 도덕적 교육을 시킬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부모의 신앙을 자식에게 강요할 수 없으며, 특定義(정이) 종교 단테에서 설립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다른 종교를 가질 수도 있다
그…(skip)아동권1차政府(한)222
레포트/인문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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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4절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협약 제14조)
60.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동법 제20조는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동법 제19조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concept(개념)속에 사상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