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개혁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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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1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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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개혁안
사립학교 재단의 drawback(걸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사립학교법과 시행령에서조차 사립학교 교사·교수·직원의 임용제도와 임용 절차에 관해 아무런 규정도 없고, 오직 교직원 임용권이 학교법인에 있다는 간단한 조항만 있는 정도입니다.
3.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공정화에 관한 내용
대다수의 사립학교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시 공개 채용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4대 개혁안
1. 부패·재단 전횡 사학의 임시이사 파견을 통한 해결 plan 확대에 관한 내용
2. 족벌 경영 해체를 위한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강화에 관한 내용
3. 사립교원 임용제도의 공개화, 공정화에 관한 내용
4. 공익이사제도 도입에 관한 내용
5. 사학비리 당사자의 상당기간 학교 복귀 금지에 관한 내용
6.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의결기구화에 관한 내용
7. 민주적 사립학교법 개정을 위한 고찰
8. 학교운영위원회(대학은 대학평의원회) 심의기구화
2. 족벌 경영 해체를 위한 친인척 임원 선임 제한 강화에 관한 내용
거의 대부분의 사립학교 법인 이사회는 물론 주요 보직을 맡은 자가 상당수 친인척으로 구성되어 비민주적 요소일 뿐 아니라, 학교 운영의 공적 성격을 부정하고, 부패 온존구조로서 작용을 하고 있다 재벌기업의 친족 상속과 족벌 경영에 대한 사회적 지탄이 존재하고 있고, 일반 공익법인의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도 1/5 범위 내에서 친인척관련 이사를 허용하고 있는 일반적 사회 분위기에 반해 오히려 더욱 공적 성격이 강한 학교법인의 경우 계속 그 비율이 확대되어 현재 그 비율이 1/3에 이르고 있다
사립학교의 공적 성격과 국가적 자산인 학교의 사적소유화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일반 공익법인의 수준인 1/5 범위내로 제한하여야 한다. 이런 상태에서 신규 교직원 임용과정이 공개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To be continued )
사립학교 재단의 문제점에 대해 살펴보고 개혁안을 제시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