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P] [법학]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친권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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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1-23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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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친권자의 책임 설명
한편 丙은 A의 사용자인 乙에 마주향하여 는 사용자책임이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된다
Ⅱ.A의 친권자 甲의 배상책임의 법적 구성
다. 즉 A는 丙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그의 자력을 고려하지 않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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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행위,사용자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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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책임과 친권자의 책임 說明(설명)
甲의 子 A는 고등학교 3학년을 자퇴한 18세의 미성년자로서 오토바이 면허를 취득한 뒤 乙가 주인인 피자가게에 고용되어 배달업무를 하던 중 과실로 丙에게 상해를 입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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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와 친권자책임
Ⅰ.문제의 제기
이 경우 丙은 각기 A, 甲, 乙에게 법률상 어떠한 책임을 물을수 있는가?
사안에서 丙은 A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A의 친권자인 甲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되며,
사안에서 A는 18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책임능력이 인정되는 자이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