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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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3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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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8.12.31, 94.12.22, 96.8.8>. (빈집등에의 잠복) 다른 사람이 살고 있지 아니하고 또한 지키지 아니하는 집또는 그 울타리안이나 건조물,배,자동차안에 정당한 이유없이 숨어 들어간 사람. (흉기의 은닉휴대) 칼,쇠몽둥이등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해를 입히 는데 사용될 연장이나 쇠톱등 집 그밖의 건조물에 침입하는데 사용될 연장을 정당한 이유없이 숨기어 지니고 다니는 사람 . 삭제 <88.12.31>. (폭행등 예비)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해를 입힐 것을 공모하여 그 예비…(To be continued )
다.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 , 파일크기 : 38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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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제1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2장 경범죄처벌의 특례
제1조 (경범죄의 종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