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의 진전과 산업계의 대응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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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공학기술
analysis(분석) 결과 미국, Japan, EU 등 3개 지역에 대한 우리나라의 주요 15개품목 수출은 9.1%(1992년기준 2,739백만달러) 감소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구온난화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채택된 기후alteration(변화) 협약이 발효됨에 따라 조만간 협약의 개정이나 의정서채택 등을 통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규제가 구체화될 展望이다.
미국은 1990년 10월 대기정화법을 개정하여 탄화수소(HC)와 질소산화물(NOx)의 배출량을 현재수준에서 각각 35% 및 60% 삭감토록 하는 등 자동차배가스에 대한 기준을 대폭 강화하였다. 그러나 環境과 관련해서는 제조, 이용, 폐기 등 제품주기의 단계별로 대기오염을 발생시키고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폐기물처리문제도 야기함으로써 이에 대한 규제가 국제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품목별로는 석유제품의 수출감소율이 30.7%로 가장 높을 것이며, 고무·플라스틱제품(19.4%), 화학제품(14.3%), 제철 및 제강(13.4%), 철강 1차제품(12.1%), 금속제품(11.4%) 등의 수출도 10% 이상 줄어들 展望이다.
연비향상대책으로는 엔진의 효율을 높이고 차체를 경량화하는 방법이 추진되고 있다아 그러나 엔진의 …(생략(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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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청정 대체연료차의 보급을 늘이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무공해자동차의 개발을 유도하고 있다아 따라서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촉매를 이용하거나 엔진내 연소부문을 改善(개선) 하는 식의 기술적 대응에 더하여 새로운 배기가스정화방식을 적극 개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로써 화력발전소와 함께 이산화탄소의 주발생요인 자동차에 상대하여는 연비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금액기준으로는 섬유·의복(614백만달러), 전기·전자(510백만달러), 기계(331백만달러) 등의 수출이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주요 업종별 영향과 대책
가. 자동차
자동차는 전후방연관效果(효과)가 큰 종합산업일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종 수출품목으로 전체 경제에서 점유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